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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도급계약에서 건물이 완성되면 그 건물은 도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입니다.

핵심은 수급인의 소유냐 도급인의 소유냐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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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03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유*정 2023-10-10 309
강양구 강양구 2023-10-11 309
645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동형모고와 100선 반복으로 마무리 신*우 2023-10-10 4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39
64501 부동산세법 교수님 답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례 2023-10-10 3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0 358
645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김*은 2023-10-10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466
64499 민법 민법 문제 질의 이*우 2023-10-10 81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0 814
6449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3차 31번 질문드립니다~!!! 문*랑 2023-10-10 2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0 280
64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자의 지분확인 오*진 2023-10-10 281
공유 양민 2023-10-14 281
644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특강 짱…! 배*민 2023-10-10 7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0 722
64495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배*민 2023-10-10 686
답변 양기백 2023-10-10 686
64494 부동산공법 100선 질문드립니다 온*경 2023-10-10 2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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