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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형사상 책임에는 알고 계신것 처럼 벌금형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고용인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총정리 특강 10월 4일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9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매도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대충 예를 들어서~)

그때 개공은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징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사상의 책임에서 징역은 제외하고 벌금만

문다는 것 인가요 ?

 

 

아 그리고, 교수님 총정리 특강은 언제 열리나요 ? ㅠㅠ 그 강의만 기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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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에서 거짓신고 과태료 상향 안*진 2023-10-12 31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15
646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총정리 특강 왜 안올라오나요? 유*욱 2023-10-12 501
특강 한민우 2023-10-12 501
646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건축물대장 한*현 2023-10-12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1
64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은 과태료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진 2023-10-12 52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521
646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계약신고제 안*진 2023-10-12 45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453
64643 부동산공법 건축신고 최*준 2023-10-12 46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462
646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11일 이후에는 강의가 없습니까. 김*정 2023-10-12 415
강의 한민우 2023-10-12 415
646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주 2023-10-11 412
급소지문 특강 양민 2023-10-18 412
64640 부동산세법 별장 고급주택 김*나 2023-10-11 3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319
64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325 백*창 2023-10-11 337
임차인이 3기 차임연체시 양민 2023-10-18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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