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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 형사, 행정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때 형사상 책임에는 알고 계신것 처럼 벌금형만 부담하게 됩니다. 즉, 고용인으로 인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총정리 특강 10월 4일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개공의 책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9.29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매도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대충 예를 들어서~)

그때 개공은 민사,형사,행정상의 책임을 진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징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형사상의 책임에서 징역은 제외하고 벌금만

문다는 것 인가요 ?

 

 

아 그리고, 교수님 총정리 특강은 언제 열리나요 ? ㅠㅠ 그 강의만 기다리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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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6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인 2023-10-11 44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448
646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11 392
임차인의 점유 양민 2023-10-18 392
646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학습질문 드립니다~ 이*정 2023-10-11 5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1 533
64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간 봐야할 학습자료 이*정 2023-10-11 10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1000
646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취소 통보 안*진 2023-10-11 2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263
64627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주*원 2023-10-11 58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2 580
64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의 시효와 승계 안*진 2023-10-11 35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356
646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8강 무효 강의 뒤에 내용은 어디서 찾아서 봐야하나요 이*환 2023-10-11 242
무효 강의 양민 2023-10-18 242
64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양벌규정 안*진 2023-10-11 40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1 402
64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께! 동형모의고사 학습문제에 대하여 임*택 2023-10-11 591
옥외광고물 한민우 2023-10-12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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