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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무효등기의 유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열

2017.09.21

안녕하세요

1순위인 저당권A는 채무이행후 즉시 무효가 되고 (그 결과, 2순위 저당권B가 1순위가 됨)

추후 기존 무효등기(저당권A)를 재사용하더라도 소급효가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이는 제3자인 저당권B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무효였던 구등기(저당권A)를 유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순위 저당권B, 2순위 저당권A)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1
안녕하세요

유효등기라 볼 수 없고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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