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무효등기의 유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열

2017.09.21

안녕하세요

1순위인 저당권A는 채무이행후 즉시 무효가 되고 (그 결과, 2순위 저당권B가 1순위가 됨)

추후 기존 무효등기(저당권A)를 재사용하더라도 소급효가 적용되는게 아니라면,

이는 제3자인 저당권B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므로 

무효였던 구등기(저당권A)를 유용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1순위 저당권B, 2순위 저당권A)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9.21
안녕하세요

유효등기라 볼 수 없고 말소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43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7
68542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7
답변 배정란 2024-04-30 7
68541 민법 P157 18번 지문질문입니다. 정*민 2024-04-29 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5
6854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요율적용 김*수 2024-04-29 2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25
68539 회계원리 기출문제 특강16강 중 질문 이*현 2024-04-29 5
답변 배정란 2024-04-30 5
68538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29번 질의 이*우 2024-04-29 9
답변 배정란 2024-04-30 9
685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2회78번 정*선 2024-04-29 1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30 10
68536 민법 교수님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 2024-04-29 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30 13
68535 부동산공시법령 신탁등기 김*희 2024-04-29 18
답변 양기백 2024-04-29 18
68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이*희 2024-04-29 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