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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10.22

그동안 명강의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끝나면 더이상 질문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시험과 관계없지만 기본적인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개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꾸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인데요... 그동안 집을 사고 팔면서 "1가구 1세대" 요건을 충족했다는 생각으로 양도세 예정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본서에서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때 신고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1가구 1세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인한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조항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지세 문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덴요... 이느 시점에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매매계약서는 원본 2통을 작성하여 양방(매도자+매수인)이 한부씩 갖고, 개공은 사본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이 보관하는 계약서 사본에 인지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양방에 배부되는 계약서 원본 2부에 인지를 붙여 배부해야된다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실무는 실무 일 것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25
1.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사항 등에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신청서가 따로 있는데 그 양식으로 신고하면 정부가 알아서 비과세 처리 합니다.

2.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비과세하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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