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양도소득세 비과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10.22

그동안 명강의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험이 끝나면 더이상 질문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번 시험과 관계없지만 기본적인 사항 몇가지만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개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꾸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제 인데요... 그동안 집을 사고 팔면서 "1가구 1세대" 요건을 충족했다는 생각으로 양도세 예정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본서에서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때 신고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1가구 1세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스스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주거 이전 목적으로 인한 2주택,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등...  비과세 특례 조항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될 것 같은데요... 이럴때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2. 인지세 문제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매매계약서에는 인지를 붙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궁금하덴요... 이느 시점에 인지를 사서 붙여야 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매매계약서는 원본 2통을 작성하여 양방(매도자+매수인)이 한부씩 갖고, 개공은 사본을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공이 보관하는 계약서 사본에 인지를 붙여 보관하여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양방에 배부되는 계약서 원본 2부에 인지를 붙여 배부해야된다는 건지... 아리송합니다.

 

실무는 실무 일 것이고...., 원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10.25
1.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사항 등에대하여는 비과세 적용신청서가 따로 있는데 그 양식으로 신고하면 정부가 알아서 비과세 처리 합니다.

2.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비과세하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504
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2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5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64554 부동산공시법령 파일첨부 다시하였습니다. 정*선 2023-10-10 123
6455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4회 구*석 2023-10-10 3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42
64552 부동산공법 각종 모의고사 점수 김*한 2023-10-10 1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198
6455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 등기 최*희 2023-10-10 285
답변 양기백 2023-10-12 285
645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최*영 2023-10-10 276
답변 양기백 2023-10-12 276
6454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10-10 38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8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