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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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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7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회 13번 문제 4번 지문 구*석 2023-10-15 40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401
6487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실체법상 이*한 2023-10-15 3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6
64876 부동산세법 동형 3회차 32번 김*민 2023-10-15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433
64875 부동산세법 법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 김*규 2023-10-15 2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74
648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7개년 기출문제집 31회, 문40 윤*희 2023-10-15 279
등록관청 한민우 2023-10-16 279
648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총정리 특강자료 백*실 2023-10-15 336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3-10-16 336
648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 임*정 2023-10-15 29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16 293
64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이*주 2023-10-15 198
정보망 홍덕기 2023-10-19 198
64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호 2023-10-15 219
집행유예 한민우 2023-10-16 219
648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의 결격 최*희 2023-10-15 41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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