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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숙자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네, 맞습니다.

최근에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적기준점 중에서 "지적삼각점"에 대해서만(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예전과 동일),
그것도 "열람이나 등본발급"에 대하여만(관리는 여전히 시도지사가 관리),

과거에는 시도지사에게만 열람이나 등본발급을 신청하여야 하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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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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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양민 2023-10-14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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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3 188
6468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동형모의고사를 마치고 ~~ 질문드립니다. 이*홍 2023-10-12 4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3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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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0-12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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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3 부동산공시법령 토지거래지분과 건축물 거래지분 확인방법 임*균 2023-10-1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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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1 부동산공법 공법 한종민 교수님.. 동형 모의고사 점수가 3주차 똑같은데요.. 강*정 2023-10-12 43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2 437
646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임*택 2023-10-12 51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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