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공인중개사법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1.30

1.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인가요? (민법보다 우선한다길래)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과는 다른가요? 즉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2.03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법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도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인가라는 명제보다는 다른 법률에 비해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만을 표시해논 물건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을 표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둘다 매매가 가능하며,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649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모의고사 평균 홍*우 2023-10-17 386
점수 한민우 2023-10-17 386
64967 부동산공시법령 적법한 등기신청 대상 김*규 2023-10-17 33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338
64966 부동산세법 열정만렙!!!! 이*희 2023-10-17 2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226
64965 부동산공시법령 비법인 사단 등기 신청 김*규 2023-10-17 48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486
64964 부동산공법 지방공사 송*호 2023-10-17 27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7 274
64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시효 이*혜 2023-10-17 429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17 429
649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에 명의신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17 293
명의신탁 민희열 2023-10-19 293
64961 부동산공시법령 수수료, 주차장 최*희 2023-10-17 32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6
649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벌과금부과기준 취소사유 임*주 2023-10-17 268
이중등록 한민우 2023-10-17 26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