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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공인중개사법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1.30

1.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인가요? (민법보다 우선한다길래)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과는 다른가요? 즉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12.03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은 민법과 상법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법등에 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도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인가라는 명제보다는 다른 법률에 비해 특별법이고, 일반법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2.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만을 표시해논 물건입니다. 그러나 시행령의 입목(등기된 수목의 집단)은 소유권과 저당권을 표시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둘다 매매가 가능하며, 중개대상물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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