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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조*윤

2015.11.19

제가 아는 지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페율 60,용적률 200 으로 건물층수가 6,7층 으로 제한(일조권 등으로 인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배운바에는 최고 18층이하까지 허가가 난다고 하셔서요. 어떠한 방식으로 18층까지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1.24
제가 수업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층이란 말에 의미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18층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타 다른 법률(건축법 상 일조권 제한, 항공법상 층수제한)이나 서울시의 조례에 의하여 18층 이하 범위 안에서 보다 낮은 층만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종 일반주거의 18층 이하는 원칙이 최대 18층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실무에는 그렇게 올라갈수 없는 여러 다른 규제가 잇어서 혼동이 오신 것입니다.

조금더 공법을 배우면 여러 추가적인 규제(고도지구, 건축법 상 일조권, 지구단위계획)때문에 18층 보다 낮은 층수(예 12층, 6층 )까지만 건축이 될수 있는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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