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조*윤

2015.11.19

제가 아는 지역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페율 60,용적률 200 으로 건물층수가 6,7층 으로 제한(일조권 등으로 인한) 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배운바에는 최고 18층이하까지 허가가 난다고 하셔서요. 어떠한 방식으로 18층까지 지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11.24
제가 수업 중에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중심에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중층이란 말에 의미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18층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기타 다른 법률(건축법 상 일조권 제한, 항공법상 층수제한)이나 서울시의 조례에 의하여 18층 이하 범위 안에서 보다 낮은 층만을 허용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종 일반주거의 18층 이하는 원칙이 최대 18층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질문하신 취지는 실무에는 그렇게 올라갈수 없는 여러 다른 규제가 잇어서 혼동이 오신 것입니다.

조금더 공법을 배우면 여러 추가적인 규제(고도지구, 건축법 상 일조권, 지구단위계획)때문에 18층 보다 낮은 층수(예 12층, 6층 )까지만 건축이 될수 있는 사례를 배우게 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5번 3번지문 관련 이*우 2023-10-17 50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04
6498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 부탁드립니다. 전*현 2023-10-17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48
64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 요 오*은 2023-10-17 34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5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3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8
64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17 26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61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50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50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9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9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