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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합병할수 없는 토지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경

2015.11.29

안녕하세요^^

주말에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중 합병 불가능한 토지 중하나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100번지의 토지(갑소유)와 101번지의 토지(을소유)인 경우로

그 기준은 등기 등록을 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100번자와 101번지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경우는

공동소유로 등기부에 등록이 되는거같은데

이럴경우는 합경이 가능한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1.30
질문하신 부분은 등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기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설명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드립니다.

먼저, 1필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지만,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번지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할 수 없지만, 100번지 전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번지를 甲이 소유하고 101번지를 乙이 소유하는 상태에서 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되는 전체 토지의 지번이 100번지가 되고,
100번지 전체의 일부는 甲이 소유하고 일부는 乙이 소유하게 되는데, 100번지 즉 1필지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번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고 있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1번지도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두 토지의 소유자가 甲과 乙로 같고, 그 지분도 같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병된 100번지 토지도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거나(예: 100번지는 甲·乙이 공동소유하나, 101번지는 甲·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甲·乙로 같으나, 그 지분이 다른 경우(예: 100번지는 甲과 乙이 1/2씩 소유하나, 101번지는 甲이 2/3, 乙이 1/3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입문서 p45의 오른쪽 보조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다섯 번째 단락에 잠깐 언급되고 있으며,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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