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합병할수 없는 토지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서*경

2015.11.29

안녕하세요^^

주말에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중 합병 불가능한 토지 중하나가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100번지의 토지(갑소유)와 101번지의 토지(을소유)인 경우로

그 기준은 등기 등록을 할 수 없기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100번자와 101번지 토지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경우는

공동소유로 등기부에 등록이 되는거같은데

이럴경우는 합경이 가능한가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11.30
질문하신 부분은 등기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등기법을 어느 정도 공부한 후에 설명드리려 했던 부분인데,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드립니다.

먼저, 1필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지만,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예컨대, 100번지의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할 수 없지만, 100번지 전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소유권등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100번지를 甲이 소유하고 101번지를 乙이 소유하는 상태에서 두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합병되는 전체 토지의 지번이 100번지가 되고,
100번지 전체의 일부는 甲이 소유하고 일부는 乙이 소유하게 되는데, 100번지 즉 1필지 일부에 대하여는 소유권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0번지를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고 있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필지 전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101번지도 甲과 乙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두 토지의 소유자가 甲과 乙로 같고, 그 지분도 같으므로, 두 토지는 합병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합병된 100번지 토지도 甲과 乙이 1/2씩 공동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거나(예: 100번지는 甲·乙이 공동소유하나, 101번지는 甲·丙이 공동소유하는 경우 등),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甲·乙로 같으나, 그 지분이 다른 경우(예: 100번지는 甲과 乙이 1/2씩 소유하나, 101번지는 甲이 2/3, 乙이 1/3을 소유하는 경우 등)에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입문서 p45의 오른쪽 보조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다섯 번째 단락에 잠깐 언급되고 있으며, 등기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27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8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8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8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3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29
질문 한민우 2023-10-18 529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65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부간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성립유무 김*환 2023-10-18 470
표현대리 여부 양민 2023-10-18 470
6502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정보 일괄신청 윤*현 2023-10-18 38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