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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78 회계원리 p194 (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17 980
답변 배정란 2023-10-17 980
64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감사합니다~ 윤*정 2023-10-17 6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7 662
64976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동형 3회 31번 질문 있습니다 김*정 2023-10-17 72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7 728
64975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수 2023-10-17 66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666
6497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D-11 채*재 2023-10-17 6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7 674
649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남*원 2023-10-17 769
중개보수 한민우 2023-10-17 769
64972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박*화 2023-10-17 47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7 476
649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침탈에관한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3-10-17 58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17 580
64970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강의중특강자료를 차지를못하겠어요 이*정 2023-10-17 3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상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내용 없습니다) 신관식 2023-10-17 371
64969 부동산공시법령 행정구역 명칭 변경 시 변경등기 김*규 2023-10-17 285
답변 송용희 2023-10-17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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