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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등기”는 용어 자체로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전세권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므로, 대지권과 같은 권리에 대하여는 설정할 수 없습니다.

출제의도가 어떠하였든 간에, 위의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불가능한 등기입니다.

2. 문제에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고려하여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원시취득자에게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모두생략등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도록 그 신청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기본서 p222 상단 ㉣ 참조).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10.06
타학원모의고사중에서 대지권이대한 전세권등기는 불가능하다 라고만 나와있어서 이해가잘안됩니다 그리고 소유권보존등기의경우 등기신청은 임의적이지만 예외적으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신청의무를 부과하는것이죠? 하지만 원시취득의 경우 신청의무가없는것인가요?? 문제에서 신청의의무를 부과할때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을경우에는 임의적으로 생각하면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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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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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1회 30번 1번선지 궁금합니다. 오*하 2023-10-14 200
제3자를 위한 계약 양민 2023-10-19 200
648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반수지분권자의 임차인 한*용 2023-10-14 316
공유 양민 2023-10-19 316
647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보호되는 제 3자 범위 김*소 2023-10-14 403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10-19 403
64798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14 216
답변 양기백 2023-10-16 216
64797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윤*현 2023-10-14 29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93
64796 부동산공법 수업 중에 가끔 해설지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 강*셉 2023-10-14 39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6 396
647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부취득시효 한*용 2023-10-14 418
등기부취득시효 양민 2023-10-18 418
64794 부동산공법 농지임대 한종민교수님 이*호 2023-10-14 3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5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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