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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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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4회 35번 3번지문 관련 이*우 2023-10-17 50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503
64988 부동산공법 동형 해설지 부탁드립니다. 전*현 2023-10-17 34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9 348
649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사항증명서 요 오*은 2023-10-17 34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343
649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온라인수강생입니다. 송*연 2023-10-17 42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422
64985 부동산공법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철 2023-10-17 43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18 433
649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17 25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259
64983 부동산공시법령 지상경계점에 대하여 이*훈 2023-10-17 24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9 247
649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 질문에만 답이 안달려서 다시 올려요 김*주 2023-10-17 348
대체 취득 한민우 2023-10-18 348
649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실행이 '담보책임'인지 '채무자위험부담'인지 여쭙습니다. 이*영 2023-10-17 417
담보책임 민희열 2023-10-19 417
649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문제 38회차~52회차/65회차~80회차가 없습니다. 송*두 2023-10-17 62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8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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