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883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시험 김*나 2023-10-16 3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58
648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 황*영 2023-10-16 33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6 334
64881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서*리 2023-10-16 350
답변 양기백 2023-10-16 350
64880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이전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시 첨부정보관련 질의드립니다. 윤*인 2023-10-16 38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87
64879 부동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_pg54 심*기 2023-10-15 29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6 294
6487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4회 13번 문제 4번 지문 구*석 2023-10-15 39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6 399
6487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절차법상, 실체법상 이*한 2023-10-15 32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17 322
64876 부동산세법 동형 3회차 32번 김*민 2023-10-15 4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422
64875 부동산세법 법인 종부세 세 부담 상한 김*규 2023-10-15 2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5 267
648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7개년 기출문제집 31회, 문40 윤*희 2023-10-15 275
등록관청 한민우 2023-10-16 27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