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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호

2015.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상임법 적용인가요? 주임법 적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주임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도 주택임대차이므로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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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0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대리인 질문 김*현 2023-10-18 397
질문 한민우 2023-10-18 397
650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법 서면동의 질문 장*균 2023-10-18 361
서면결의 양민 2023-10-18 361
65030 부동산학개론 동형 1회 34번 지문 4항 배*환 2023-10-18 3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18 309
65029 부동산세법 비교 최*희 2023-10-18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363
650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상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42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427
650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김*름 2023-10-18 536
중개인 한민우 2023-10-18 536
650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차임증액청구권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0-18 3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9 378
65025 부동산세법 1년 동안 세법 강의를 들으며~ 박*현 2023-10-1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42
650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김*지 2023-10-18 527
질문 한민우 2023-10-18 527
65023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양*영 2023-10-18 4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8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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