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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호

2015.09.24

안녕하세요 교수님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상임법 적용인가요? 주임법 적용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9.25
안녕하세요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모두 주임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가구 다세대도 주택임대차이므로 주임법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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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9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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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21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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