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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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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105 부동산세법 특별징수 한*현 2023-10-19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65
65104 부동산학개론 강양구 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고*애 2023-10-19 392
강양구 강양구 2023-10-20 392
65103 부동산공법 용도지구질문 김*수 2023-10-19 3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0 322
6510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한*현 2023-10-19 2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0 251
65101 회계원리 26회 기출 13번문항 강*구 2023-10-19 696
답변 배정란 2023-10-20 696
651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4회 67번 질문내용과 답내용이 어긋나서 해갈립니다. 질문에 맞게 답을 골라야하는거 아닌가요? 김*미 2023-10-19 335
해제 양민 2023-10-23 335
65099 회계원리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장*현 2023-10-19 765
답변 배정란 2023-10-20 765
650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상금 지급 관련 황*익 2023-10-19 301
포상금 홍덕기 2023-10-20 301
65097 부동산공시법령 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일부에 의한 지분포기시 농지.. 임*주 2023-10-19 352
답변 양기백 2023-10-21 352
650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까 문제 다시 올립니다 ! 김*서 2023-10-19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0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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