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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200제 편집과정은 제가 참여한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습니다.

2. 계약이 해제되어도 제3자는 보호되므로(제548조 1항 단서) 매도인은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틀린 지문입니다.
수량부족의 경우, 매수인이 선의이면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동산실명법은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때에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정은 당연히 권리를 취득합니다.

4. 적법한 명의신탁의 경우,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있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이며 신탁자인 갑은 수탁자인 을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원하시는 결과를 꼭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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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21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00
6521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3번 지문 4번과 5번 천*호 2023-10-21 296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296
65211 부동산공시법령 제7회모의고사 공시법 24번 김*미 2023-10-21 27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276
652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차이 김*욱 2023-10-21 25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252
65209 부동산학개론 100선 2회 26번 이*연 2023-10-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53
65208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2회 17번 이*주 2023-10-21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60
65207 부동산세법 우선순위 최*희 2023-10-21 3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3
65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해제시 제3자보호 한*용 2023-10-21 258
해제시 제3자 민희열 2023-10-24 258
6520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대리 장*하 2023-10-21 29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295
65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 한*용 2023-10-21 219
임대차 양민 2023-10-23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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