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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30 부동산공법 우선인수 장*하 2023-10-25 6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77
654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내용 원*연 2023-10-25 63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38
654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방자치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 신*우 2023-10-25 76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761
65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설등록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원*연 2023-10-25 6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81
65426 회계원리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황*경 2023-10-25 1107
답변 배정란 2023-10-26 1107
65425 부동산공법 교수님 하*훈 2023-10-25 6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82
65424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집 p96 11번 윤*희 2023-10-25 64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6 641
65423 부동산세법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정*진 2023-10-25 6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70
65422 부동산공법 실전모의고사 (10회분) 5회 공법 64번 문제 궁금합니다. 황*현 2023-10-25 6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6 601
65421 부동산세법 취득세 한*현 2023-10-25 6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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