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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2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처분행위 김*욱 2023-10-22 30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304
65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태 2023-10-21 219
수령무능력자 양민 2023-10-23 219
65214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박*표 2023-10-21 35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54
652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용어 관련 임*웅 2023-10-21 30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3 300
6521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23번 지문 4번과 5번 천*호 2023-10-21 293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0-23 293
65211 부동산공시법령 제7회모의고사 공시법 24번 김*미 2023-10-21 27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273
652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용어 차이 김*욱 2023-10-21 250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4 250
65209 부동산학개론 100선 2회 26번 이*연 2023-10-21 3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4 353
65208 부동산공시법령 모의고사2회 17번 이*주 2023-10-21 3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3 360
65207 부동산세법 우선순위 최*희 2023-10-21 30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3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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