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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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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신설 지문 질문드립니다 강*수 2023-10-24 55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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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담보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4 525
가등기담보법 민희열 2023-10-25 525
65349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4주차 25번 문제 문의입니다. 정*선 2023-10-24 453
답변 양기백 2023-10-25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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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21
6534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24 4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5 414
6534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2회차 실전 모의고사 8파이널 모의고사 질문이요 이*수 2023-10-24 600
채권액 확정시기 양민 2023-10-27 600
653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의 겸업제한 질문 이*현 2023-10-24 435
업무정지 한민우 2023-10-25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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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468
65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요. 정*연 2023-10-24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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