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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3.01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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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07 부동산공시법령 ox문제중 YU*NG 2023-10-25 646
답변 양기백 2023-10-26 646
654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건물 임대차 YU*NG 2023-10-25 66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6 667
654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중 28번 임*균 2023-10-25 681
답변 양기백 2023-10-26 681
654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김*희 2023-10-25 714
자진신고 한민우 2023-10-25 714
65403 부동산학개론 8회 모의고사 6번 정*선 2023-10-25 75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26 755
654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과태료 벌금 차이 이*현 2023-10-2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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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1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한*현 2023-10-25 5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582
65400 부동산공법 징비사업 손실보상 김*규 2023-10-25 65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5 657
653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 이*현 2023-10-25 660
상습가중 한민우 2023-10-25 660
65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테마 80 환매 p132 이*영 2023-10-25 51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5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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