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후자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표현도 틀렸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또는 한하여 라는 표현을 썼다면 틀린 표현이 되겠지만,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저당권 관련 질문(2)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29

각설하옵고...

 

기본서 제1권 p419 우측하단의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문항에서는

'2.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동시배당시 안분배당을 한다는 제368조제1항은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기본서 내용(p420)에서는

'ⓑ 동시배당시에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은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고 되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377
아.. 이럴수가.. 차민혁 2023-10-30 1377
65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양*원 2023-10-29 1324
민법80점 동차합격을 기념하며 양민 2023-10-30 1324
6556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감사합니다 양*원 2023-10-29 1108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08
65559 회계원리 간편법 설명 신*옥 2023-10-29 1286
답변 배정란 2023-10-30 1286
65558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신 2023-10-29 122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220
65557 민법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10-29 12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80
65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제기 오*연 2023-10-29 1251
이의제기 양민 2023-10-30 1251
65555 부동산공법 교수님께 김*홍 2023-10-29 110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105
65554 부동산공법 상호간 용도변경시 대장신청에 관한 질문 손*영 2023-10-29 117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173
65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 2023-10-29 950
민법90점을 축하드리면서 양민 2023-10-30 9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