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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정확한 표현은 후자입니다.
그러나 전자의 표현도 틀렸다고 보시면 안됩니다.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만, 또는 한하여 라는 표현을 썼다면 틀린 표현이 되겠지만,
후순위권리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저당권 관련 질문(2)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4.29

각설하옵고...

 

기본서 제1권 p419 우측하단의 <기출지문 점검하기> 2번 문항에서는

'2.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동시배당시 안분배당을 한다는 제368조제1항은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후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만 안분배당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기본서 내용(p420)에서는

'ⓑ 동시배당시에 경매대가에 비례한다는 규정은 후순위 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라고 되어, 후순위 권리자가 있든 없든 안분배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좀 더 정확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혹시 차이점이 있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12 회계원리 매일?(메일?) 문제 김*래 2023-11-05 557
답변 배정란 2023-11-06 557
65611 회계원리 매일문제 이*규 2023-11-04 624
답변 배정란 2023-11-06 624
65610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관련 질문입니다. 김*철 2023-11-04 741
답변 배정란 2023-11-06 741
65609 부동산공시법령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901
축하합니다. 양기백 2023-11-06 901
65608 부동산공법 1ㆍ2차 합격했어요.겨우 되었어요~~ 정*연 2023-11-04 8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6 864
65607 회계원리 P 288 더 알아보기 관련 입니다. 고*수 2023-11-04 593
답변 배정란 2023-11-06 593
6560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다..신관식 교수님 김*진 2023-11-03 776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6 776
65605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강성규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규 2023-11-03 6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1-07 630
656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34회 중개사법9번 ㄷ지문 질문드립니다. 이*우 2023-11-03 6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3-11-06 617
65603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감사드립니다^^ 황*선 2023-11-02 99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3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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