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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윤선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법조문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다릅니다..

3.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이해관계인인데요.. 이 경우 친권자와 후견인은 부재자재산관리는 청구할 수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권을 갖기때문에 그 청구권자는 상이합니다..

4. P. 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은 "X"맞습니다..

5. 다만 위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답은 "맞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이해관계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서 청구권자는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상이한지요?

 

교과서에 의하면 P113쪽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P117의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등과 같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다" 라고 명기된바 두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상이한지요?

 

아울러 P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을 "X"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철 2016-04-25 10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9 1008
3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334쪽 6번에 김*혜 2016-04-25 10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032
3056 부동산공시법령 414페이지 김*은 2016-04-25 1532
안녕하세요. 김고은님^^ 배세호 2016-04-26 1532
3055 관계법규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박*규 2016-04-25 3173
새로 적용될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답변 유연철 2016-05-06 3173
3054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김*채 2016-04-25 3415
답변... 최영근 2016-04-26 3415
3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황*윤 2016-04-25 177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772
3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등 지급시기 석*동 2016-04-24 122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4-25 1228
3051 부동산학개론 대체충당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있나요 이*대 2016-04-24 1732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732
3050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의 취득시기? 이*열 2016-04-24 1101
이경열님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4-27 1101
3049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있는 문제 김*동 2016-04-23 1030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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