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윤선생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수업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1.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법조문에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로 되어있습니다.

2. 그러나 부재자재산관리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는 다릅니다..

3.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이해관계인인데요.. 이 경우 친권자와 후견인은 부재자재산관리는 청구할 수 없으나 실종선고 청구권을 갖기때문에 그 청구권자는 상이합니다..

4. P. 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은 "X"맞습니다..

5. 다만 위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답은 "맞음"이 되는 것입니다..

해커스를 통해서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이해관계인

주택관리사

민법

2016.01.31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제도와 실종선고제도에서 청구권자는 법률상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청구권자와 실종선고의 청구권자가 상이한지요?

 

교과서에 의하면 P113쪽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친권자, 후견인 등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지만  P117의 "이해관계인 즉 배우자.상속인.채권자.법정대리인.재산관리인등과 같은 법률상의 이해관계인을 말하다" 라고 명기된바 두 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상이한지요?

 

아울러 P158 문제 24번 "부재자 甲의 친권자 乙은 甲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청구할수 있다"에서 정답을 "X"라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지정을"  "실종선고"로 바꾼다면 어떻게 답을 해야하는 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34 회계원리 p338 (17)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0-24 987
답변 배정란 2023-10-24 987
653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취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영 2023-10-24 858
벌금형 한민우 2023-10-24 858
653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미등록인장 사용시 제제에 대하여 한*매 2023-10-24 487
기준기간 한민우 2023-10-24 487
653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10-24 435
이중매매 민희열 2023-10-25 435
6533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이해가 잘 안갑니다 매번 출제되는 기출.. 백*한 2023-10-24 421
답변 양기백 2023-10-25 421
65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마무리 준비 임*정 2023-10-24 363
마무리 민희열 2023-10-25 363
65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인장등록 이*택 2023-10-24 489
소공 인장등록 한민우 2023-10-24 489
65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24 472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구분소유자 양민 2023-10-27 472
65326 부동산공법 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김*예 2023-10-24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4 490
65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8회 모의고사 46번 문제 지문 1번 이*애 2023-10-24 658
제3자 양민 2023-10-27 65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