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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2.14

안녕하세요?

254p 자주점유 인정판례에서 "착오로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줄 알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로 인정한다는 판례는 착오로 인접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도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15
안녕하세요

토지의 일부를 경계선의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자주점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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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5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5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17
답변 양기백 2023-10-26 717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65452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 총론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26 675
답변 양기백 2023-10-26 675
65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6 77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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