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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자주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순

2016.02.14

안녕하세요?

254p 자주점유 인정판례에서 "착오로 인접한 토지의 일부를 매수한 토지인줄 알고 점유한경우" 자주점유로 인정한다는 판례는 착오로 인접한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도 생기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15
안녕하세요

토지의 일부를 경계선의 착오로 점유한 경우에 자주점유가 인정되므로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어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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