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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문

2016.0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6강에서 설명하신 점유 취득 시효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갑이 을에게 땅을 매도했으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점유자에게 성립되지 않은것 같은데

 

점유자가 갑이나 을에게 어떻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설명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A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2000년도에 갑과 을이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

 

받았잖아요~? 그런데 A에게 점유권이 소급되서 1990년부터 인정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2000년도부터 새로 기간이 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새로 땅을 매수한 을에게 불리한 법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 질문들 보다보면 취득시효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아마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두번째 그림에서 설명된 내용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취득시효 조건이 완성 됬는데 갑이 21년째에 을에게 매매했다면 점유자는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는 않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일 을이 매수하고 갑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땅에 대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21년부터 40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렷다가 을에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 건가요?

 

 

글로쓰다 보니 길어졌네용~~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6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란 것을 처음 보시는 것이라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신듯합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갑의 토지가 을에게 매도되면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토지를 사면서 이전등기만 했지 점유는 다른 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을은 토지 사면서 그 땅에 가보지도 않고 샀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점유를 계속한 자에게 소유권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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