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문

2016.0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있습니다^^

 

16강에서 설명하신 점유 취득 시효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잇는데요~~

 

점유자가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갑이 을에게 땅을 매도했으면 20년이라는 기간이 점유자에게 성립되지 않은것 같은데

 

점유자가 갑이나 을에게 어떻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설명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A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2000년도에 갑과 을이 매매하고 등기를 이전

 

받았잖아요~? 그런데 A에게 점유권이 소급되서 1990년부터 인정되는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2000년도부터 새로 기간이 세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새로 땅을 매수한 을에게 불리한 법령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예전 질문들 보다보면 취득시효 관련 질문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

 

아마 기초입문서 p94에 그림 두번째 그림에서 설명된 내용에 대한 질문 같은데요~

 

취득시효 조건이 완성 됬는데 갑이 21년째에 을에게 매매했다면 점유자는 갑에게 등기청구권을 소멸하지는 않는

 

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만일 을이 매수하고 갑에게 다시 돌려줘야 될 이유가 없이 20년이 지나면 점유자는 땅에 대한

 

점유권이 없어지나요? 21년부터 40년이 되는 날까지 기다렷다가 을에게 등기청구권을 갖을 수 있는 건가요?

 

 

글로쓰다 보니 길어졌네용~~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26
안녕하세요

취득시효란 것을 처음 보시는 것이라서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신듯합니다.

취득시효라는 것은 일정한 사실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20년의 점유가 계속되지 않았다면 시효취득을 할 여지가 없습니다.

만일 갑의 토지가 을에게 매도되면서 점유까지 이전되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할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취득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갑이 자기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으나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은 토지를 사면서 이전등기만 했지 점유는 다른 자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을은 토지 사면서 그 땅에 가보지도 않고 샀다는 것이겠지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점유를 계속한 자에게 소유권취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이 개념을 이해하신 후에 다른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3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 인장등록 이*택 2023-10-24 489
소공 인장등록 한민우 2023-10-24 489
6532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0-24 472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구분소유자 양민 2023-10-27 472
65326 부동산공법 공법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율... 김*예 2023-10-24 4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4 490
653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8회 모의고사 46번 문제 지문 1번 이*애 2023-10-24 658
제3자 양민 2023-10-27 658
653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차*주 2023-10-24 560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4 560
653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4 463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4 463
65322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10-24 4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436
653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4회차 26번 황*익 2023-10-24 382
결겨사유 홍덕기 2023-10-24 382
65320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자료 부탁드립니다 오*진 2023-10-24 50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4 508
653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대차 한*현 2023-10-24 3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4 38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