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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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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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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2-19 467
66051 부동산공시법령 합병 시 토지의 이동 이*영 2023-12-18 770
답변 양기백 2023-12-19 770
66050 부동산공법 지형도면 고시 한*용 2023-12-18 6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19 619
66049 부동산공법 행정기관의 장 한*용 2023-12-18 5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9 531
660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3-12-18 5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19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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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2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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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614
66043 부동산공법 입지규제최소구역 한*용 2023-12-18 87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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