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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식

2016.05.28

안녕하세요 ?

인강으로 공부하고 있는 수강생 입니다.

핵심요약집 285페이지 취소 08번 지문은 법정추인 되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31
안녕하세요

취소를 전제로 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것은 결국 계약을 취소해야 발생하는 채권이므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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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012 부동산경매 강의 순서 요청드립니다. (중복 강의 제외, 촬영 연도 구분 요청드립니다) 문*호 2023-12-16 215
660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불능 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 김*별 2023-12-15 332
이행불능의 처리 양민 2023-12-24 332
660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채권이 원인없이 말소되면 저당권이 사라지나요 권*우 2023-12-15 451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18 451
66009 부동산공법 보류지 정한자 한*용 2023-12-15 43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18 435
660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 강의 권리행사기간? 김*영 2023-12-15 387
담보책임의 행사 양민 2023-12-24 387
66007 부동산세법 유증과 사인증여 김*욱 2023-12-15 42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29
66006 부동산세법 의제납세의무자 김*욱 2023-12-15 47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75
66005 부동산세법 주체구조부 취득자 김*욱 2023-12-15 47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70
66004 부동산공시법령 이의신청 절차 한*용 2023-12-15 539
답변 양기백 2023-12-18 539
66003 부동산세법 대도시 중과세 김*욱 2023-12-15 420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18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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