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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개정된 바 없습니다.
강의시간과 기본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토지이동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을 올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록사항정정애소 측량성과도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2

재작년 개정이 되어 등록사항정정 때도 측량성과도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수업때는 강조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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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3-12-29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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