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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곽시영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개정된 바 없습니다.
강의시간과 기본서에 기술된 내용대로,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정정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토지이동신청에서와 마찬가지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조문을 올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그럼, 열공하세요..^^
질문글 등록사항정정애소 측량성과도 첨부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9.02

재작년 개정이 되어 등록사항정정 때도 측량성과도를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선생님 수업때는 강조하여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셔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15 부동산공법 도시.군계획사업 김*욱 2024-01-01 5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2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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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2 471
66213 민법 소멸시효에대해 송*민 2024-01-01 5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5 527
66212 부동산공법 자치구가 아닌 구 김*욱 2024-01-01 6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1 615
66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궁금한 점 있습니다 권*우 2023-12-31 306
유치권 민희열 2024-01-02 306
662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용상환청구권 관련 질문 권*우 2023-12-31 485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4-01-02 485
66209 부동산세법 등록의 의의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12-31 405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1-01 405
662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책 1차 2차 순서가 궁금해요 최*영 2023-12-31 428
1차 2차 홍덕기 2024-01-01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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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02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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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2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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