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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9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08 부동산학개론 부동성 김*우 2024-01-08 36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09 360
6630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2강 중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부분 김*정 2024-01-08 304
공용부분의 변경 양민 2024-01-12 304
66306 부동산공법 협의.심의 김*희 2024-01-08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9 404
66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08 426
취득시효 양민 2024-01-12 426
66304 부동산세법 가산세라는게 김*현 2024-01-08 44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1-10 447
66303 시설개론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기본서 문제 질문있습니다 백*호 2024-01-08 277
방수압력 조현행 2024-01-10 277
663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기본서 내용이 다름.. 송*훈 2024-01-08 285
전년도 교재 사용 양민 2024-01-12 285
66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 2차 준비하는 인강생 입니다 이*원 2024-01-08 368
강의계획 한민우 2024-01-08 368
66300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 2차 준비하는 인강생 입니다 이*원 2024-01-08 6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602
66299 부동산학개론 강의자료 김*우 2024-01-08 386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4-01-10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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