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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1년반의 기간을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국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은 1년간 연속적으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적이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가중처벌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행정처분의 승계-추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6.19

죄송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한번더 문의 드립니다.

(질문-답변에 계속 답변질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결국,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사유후 폐업후 1년 경과하는 경우 가중처벌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시효규정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승계하지 않고 처벌 받는다면 절취 사유로 3년간 재등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1년 폐업후, 재등록 하여 시효규정으로 6개월 업무정지를 추가로 받아도

     결국은 1년반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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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4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에서 유*하 2024-01-14 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6 370
66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38쪽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유*하 2024-01-14 34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6 343
66416 부동산학개론 단기,장기 김*우 2024-01-14 2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7 226
66415 부동산학개론 사회적 후생 김*우 2024-01-14 24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7 245
66414 부동산학개론 완전경쟁시장 김*우 2024-01-14 23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39
66413 부동산학개론 소비재관점,투자관점 김*우 2024-01-14 33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331
66412 부동산학개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최*빈 2024-01-14 25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51
66411 부동산학개론 소득효과/대체효과 김*우 2024-01-13 262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62
66410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철 2024-01-13 262
강양구 강양구 2024-01-16 262
6640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1-13 29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1-16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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