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02-597-9000 기술지원 상담 02-537-5000 상담시간 월 - 토 / 09-21시 일요일 / 09-18시

주택사 강남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대등적 효력과 변경적 효력은 같은 뜻입니다..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습법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대등적 효력이니까 법률로 관습법을 변경할 수도 있고..

관습법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주택관리사

민법

김*호

2017.09.15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44 회계원리 대표예제 24 풀이가 이상합니다 오*수 2024-04-18 41
답변 배정란 2024-04-18 41
3843 관계법규 정리하신 프린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장*나 2024-04-17 3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0 30
3842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8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87
3841 시설개론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변*윤 2024-04-17 100
기본서 59페이지 지반 허용지내력도 질문드립니다 송성길 2024-04-18 100
3840 민법 제한능력자 상대방 보호제도 관련 문제 조*현 2024-04-17 10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09
3839 시설개론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이*훈 2024-04-16 83
62페이지 39번 문제 : AE제 송성길 2024-04-18 83
3838 시설개론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김*수 2024-04-16 85
예상문제집 258페이지 14번 송성길 2024-04-18 85
3837 민법 예상문제집 268페이지 대표예제 85번 김*수 2024-04-16 10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17 103
3836 시설개론 문제풀이 p.92질문이요. 박*익 2024-04-16 103
블록 조현행 2024-04-17 103
3835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9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95
게시물 검색
닫기

수강신청
2019 연간합격반
100% 환급반
교수소개
민법
회계원리
시설개론
관계법규
관리실무
교재소개
입문서
기본서
문제집
온라인서점
교재정오게시판
무료학습자료
시험가이드
연간커리큘럼
무료 강의
이벤트
합격비법서 무료배포
합격전략 설명회
동영상무료체험
고객상담
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1:1 무료상담
1:1 수강생상담
PC 원격지원
PC/MP3안내
모바일강의안내
해커스에바란다
나의강의실
나의강의실
학원 강의실
모의고사
내가 쓴 글
결제정보 관리
쿠폰관리
보충동영상신청
쪽지
주택관리사 동영상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