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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주택관리사

민법

이*영

2024.04.03

김지원 교수님 강의 열심히 잘 듣고 있습니다..


기본서 754 페이지 26회 기출문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갑의 고의와 을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병에게 1억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갑과 을에 대한 병의 과실이 각각 10%와 50% 가 인정되었고 갑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갑이 병에게 3천만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ㄱ. 갑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

ㄴ.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애 한다.

ㄷ. 갑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7천만원 이다.

ㄹ. 을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천만원이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4.04.05

답변입니다..

****

ㄱ. 틀림. 甲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丙의 과실은 참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ㄹ. 틀림. 甲의 책임이 적용되므로 乙의 丙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무는 2,000만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중 가장 무거운 과실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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