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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축조한 부분이 독립성이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그 부합부분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 임차인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부합되면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기존 물건의 일부가 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문제가 이해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9

해커스 핵심요약집 7일완성 민법 책 332p 기출 04번 문젠데요
331p ㄷ 관련문제 a 보면 건물 증.개축한부분이 기존건물과 독립된별개의건물인경우 성립되지않는다. 다만 독립성의여부는 구조상.기능상의 독립성 외에 소유자의 의사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라는 내용이있는데

이내용이 (332p 기출 04)건물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부분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이부분이 독립성이없으니 부합한다는거아닌가요?) 임대차 종료시 임차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왜 주장할수 "없다"인지?)
이 단락이 이해안되네요 쉽게설명해주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3
답변 배정란 2024-04-25 3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4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2
승계 홍덕기 2024-04-25 2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5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1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1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7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1
684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의 핵심쟁점정리에 관하여 권*완 2024-04-24 5
68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24 6
68420 부동산학개론 임대료 규제정책 질문입니다 김*영 2024-04-23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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