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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반갑습니다.
작성자 신관식 첨부파일
늘 행복하십시오.

토지소유권 효력범위는 지표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공간을 포함합니다.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하였으니 법지의 지표(수평공간)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까지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굵은 선과 지하(빗금친 부분)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학습하는 법지의 개념은 지표나 지하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토지용어를 말하는 것이므로,, 법지 개념 그 자체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32p<그림> 법지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2017.01.15

안녕하세요.

강의듣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2p<그림> 법지에서

법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빗금친 부분인지 아니면 경사면의 굵은선 부분인지

아니면 두 개 모두를 칭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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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53 부동산세법 세부담상환 질문드려요 오*은 2024-04-30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11
68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OX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ㅠㅠ 최*정 2024-04-30 13
대표자 한민우 2024-04-30 13
68551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6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6
6855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3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36
68549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8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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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6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5
동관 조현행 2024-04-30 15
68545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3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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