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바로가기 ▶

학습상담 1588-2332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1시 토요일: 09 ~ 18시 1:1문의하기

공지사항더보기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법인사단 질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7.10.29

안녕하세요 교수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P124 판례 2. 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선악을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직무에 관한 것이 아니닌까요.

 

법인에서 대표기관이 권리능력 범위 외의 행위를 하였을 때 법인의 행위가 안되는 것처럼,,

설명 잘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12.07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법인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외형상 직무관련성이 있을 것, 손해가 발생할 것..

2. 법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법인에 대해서 무효..

3. 법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과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다르므로 그 효과는 전혀 다름..

4. 따라서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미 그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이해가 되셨는지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비번 접속이 어려워 이제야 답장 올림을 양해해주십시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54 민법 기본과정 60쪽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19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0 18
3853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4-04-19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3852 민법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하여 이*희 2024-04-19 1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1 17
3851 시설개론 p83 치장줄눈 파기는 .. 박*숙 2024-04-19 17
p83 치장줄눈 파기는 .. 송성길 2024-04-22 17
385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9 33
출제예상문제 조현행 2024-04-19 33
384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31
답변 배정란 2024-04-20 31
3848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9
문풀관련 조현행 2024-04-19 29
3847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9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9
3846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7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7
3845 회계원리 강의 듣기 전에 스스로 풀어보다가 오*수 2024-04-18 23
답변 배정란 2024-04-18 23
게시물 검색
닫기

주택관리사 강남
수강신청 바로가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