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영

2017.02.20
교수님안녕하세요^^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내용에 표현대리가 성립한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때도 표현대리기 섭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심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합니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더 약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52 시설개론 질문합니다 박*민 2024-04-29 15
질문합니다 송성길 2024-05-01 15
6855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9 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30 26
68550 시설개론 질문있습니다 박*민 2024-04-29 12
질문있습니다 송성길 2024-05-01 12
68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결선생님 정*숙 2024-04-29 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5-01 13
68548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께 김*희 2024-04-29 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30 23
68547 시설개론 동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철 2024-04-29 11
동관 조현행 2024-04-30 11
68546 시설개론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김*철 2024-04-29 11
4월 모의고사 43번 5번 지문 질문입니다 송성길 2024-04-30 11
68545 회계원리 23년 31번 문제 입니다. 유*연 2024-04-29 14
답변 배정란 2024-04-30 14
685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8-8 일일모의고사 질문 송*순 2024-04-29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30 13
68543 회계원리 모의고사 4회 35번 문제 이*훈 2024-04-29 4
답변 배정란 2024-04-30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