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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정

2017.01.14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문서 강의 끝날 무렵 임대차를 잠깐 배웠는데, 그때 교수님의 말씀 중  자꾸 생각 나는 말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법이라서 , 대개 2년 기간을 약정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주거 안정을 보호해 주기 위함 이고, 2년을 꼭 지키지 않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다고 수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수업을 잘 못 이해한 것인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이것은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만 적용 되는 것인지,


자꾸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였을 때의 내용과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가서 중개사에게 물어보았더니, 2년 약정을 하였다면 일찍 이사를 나가는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야 갈 수 있겠지만,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봐 줄 의무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걸까요?


덧붙여서 2년 전세 기간이 끝나고 기한이 자동 연장 뙨 때에는 언제든지 이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요양이나 회사의 장거리 발령 등으로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데, 2년 약정을 하여서 임대인이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어쩔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이사 하기 1개월? 3개월? 이 전에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인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1.14
안녕하세요

1. 기간을 2년 이상으로 계약하였다면 임차인도 그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2년 미만으로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법정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가 도달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을 하였으나 1년 후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 약정을 지켜야 하며,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임대인의 동의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다음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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