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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간생략등기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경

2017.05.25

[문제]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의 등기이전에 관해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위 정답은 O 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반나절 째 해매고 있습니다.

 

1. [91다 5716] 판례를 보면 전원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문제에서 보면 갑, 을, 병 등기이전에 관해 합의가 없다면=> 그럼 서로 합의가 없다는 뜻인데......어떻게 병은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 사할 수 있나요?

3. 윗 결론 대로라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긴 하다...뭐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중간생략등기가 보면 볼수록 어렵네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5.28
안녕하세요

중간생략등기가 이미 실행된 경우와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어
등기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를 섞어서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등기가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3자합의가 없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대위청구는 등기가 아직 최초매도인에게 있을 경우에 최종양수인이 어떻게 등기를 받아와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만일 3자합의가 있으면 직접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3자간의 합의가 없다면 중간매수인을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등기를 청구하고, 중간매수인에게 등기가 되면 최종양수인은 중간매수인에게 등기를 청구해서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면 이 부분의 기본이론 동영상을 다시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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