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해당 지문은 판례 지문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제대로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국가의 착오이므로 대항요건을 인정한 경우이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동 호수를 요구하여 이에 기초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자 본인의 과실이나 착오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왜 대항력이 인정이안되는건가요

담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누락이 되었는데도 인정이 대항력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입력이 되지않고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그런가요??

해설에보면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철정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번과 동 호구로 주민등록 전이빈고ㅓ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츨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가안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암기코드 개정판 어딨을까요? 노*호 2023-09-10 514
암기자료 홍덕기 2023-09-11 514
63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원시,후발 담보책임 질문2 박*현 2023-09-10 400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400
63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법 결격사유에 관해서 김*억 2023-09-10 486
집행유 한민우 2023-09-11 486
6305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전*현 2023-09-10 396
답변 양기백 2023-09-11 396
6304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의무 송*호 2023-09-10 35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51
63048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자료 강*길 2023-09-10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12 380
63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단침입자의 건물 신축 이*희 2023-09-10 311
무단점유 양민 2023-09-16 311
63046 회계원리 인터넷강의 박*란 2023-09-10 674
답변 배정란 2023-09-11 674
630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3번 이*희 2023-09-10 359
미등기양수인 양민 2023-09-16 359
630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강*권 2023-09-10 60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9-11 60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